병원 신분증 의무화 없을 때

'24. 5. 20.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어 병원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서 접수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병원 접수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자격증 시험 응시할 때처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필수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무엇인지, 왜 시행하게 되었는지,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실물 신분증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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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뉴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간단한 개인정보만 확인하고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무려 8억 원이나 환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바로 잡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시 실물 신분증만 가능한가요?

보통 신분증을 들고다니긴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는데 깜빡하고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가 있죠. 그래서 실물 신분증 이외에도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다만, 신분증을 캡쳐하거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 신분증 사본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일 편한 방법이 실물 신분증이지만, 실물 신분증이 없을 때는 전자신분증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전자신분증은 미리 만들어두면 병원 진료 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전자 신분증 중 발급하는게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었지만 늘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죠.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를 다시 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다시 하지 않으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도 본인확인이 필요 없으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나 관련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나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임산부 등)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고, 휴대폰도 없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진료를 못 받는지?

진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추후 본인 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환급은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병원 진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서 실제로 환자가 내는 금액은 전체 진료비에 비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을 못 한다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료비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순 있지만 너무너무 귀찮지 않을까요?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신분증을 챙기시거나 미리미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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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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