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안녕하세요 ! 오늘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입니다.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지원금소개, 지원방법, 제출서류, 서류작성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어려우시거나,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비율이상 감소한 분들께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지원금액은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사람 모두가 150만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인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지자체에서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특별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그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받습니다. 또, 20년 3월~5월에 받으신 가족돌봄비용, 취업성공패키지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셨어도 차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을 50만원 받은 경우, 동 지원금은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은 150만원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격요건 확인하기

▣ 소득 기준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원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은 연소득으로 증빙했을 경우 소득 요건 미충족일 경우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신청인의 연소득이 8천만원인 경우, 연소득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므로, 가구소득으로 기준을 맞춰야합니다. 가구소득으로 신청하실 때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요건

(1) 소득 수준으로 소득 감소 비율 확인하기 

소득 수준 = 1구간

: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 감소 비율이 25%이상이어야함

소득 수준 = 2구간

: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인 경우 

소득 감소 비율이 50%이상이어야함

(2) 구간별 소득 감소 비율 계산하기

현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대비 25%(1구간) 또는 50%(2구간) 감소하면 요건 충족

현재소득은 20년 3월, 4월의 평균 소득입니다. 

(3월 소득+ 4월 소득)에서 2로 나누면 현재 소득이 되겠습니다. 

과거 소득(비교 대상 기간)은 아래의 5개 기간중 가장 높은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 19년 3월 소득 ③19년 4월 소득 ④19년 12월 소득 ⑤20년 1월 소득 

3.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작성할 서류가 오프라인 신청보다 적어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증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아래의 네 가지 서류는 첨부하실 필요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아래의 네 가지 서류를 작성하셔서 고용센터 접수담당자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특고 프리랜서용) 

위 신청서는 샘플입니다. 신청인의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인 본인의 동의서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가구원 소득으로 소득 기준을 입증할 경우 가구원의 동의서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가장 중요한 정보!!!!!!!!!!!!!!!

온라인 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해야할 서류, 오프라인 신청시 작성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총 5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통장사본 

- 지원금을 받으려면 통장사본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2) 연소득입증서류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소득으로 입증해야하므로 제출 불필요)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③ 2019년 통장 입금내역 + 서식21 사실확인서

- 임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

- 서식21 사실확인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관련서식모음에 나와있으며, 해당 서식모음을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 2019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보기

⑤ 기타 :  위 네가지 서류 이외에도 19년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류 

① 19년 12월~20년 1월 수수료 또는 수당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는 신청인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이 없을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 서식"을 검색하시면 샘플이 여러 개 나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사업주에게 보내고, 작성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② [서식 8] 19년 12월~20년 1월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서식8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관련서식모음에 나와있으며, 해당 서식모음을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위탁 서류 등 +서식21 사실확인서 

④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보기

(4) 소득 감소 증빙 서류 

① 20년 3월~4월 수수료 또는 수당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는 신청인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이 없을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 서식"을 검색하시면 샘플이 여러 개 나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사업주에게 보내고, 작성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② 20년 3월~4월 통장 입금내역 (20년 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 서식8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용역계약서, 위탁서류 +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 + 서식21 사실확인서

* 서식8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 서식21 사실확인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관련서식모음에 나와있으며, 해당 서식모음을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20년 3~4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 서식9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20년 계약서(20년 계약서는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가능함)

* 서식9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관련서식모음에 나와있으며, 해당 서식모음을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비교대상기간 소득 증빙 서류

‘19.3월, ’19.4월, ‘19.12월, ’19년 월평균, ‘20.1월 중 가장 소득이 높은 기간 하나를 선택해서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수수료 또는 수당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는 신청인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이 없을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수수료 수당 지급명세서 서식"을 검색하시면 샘플이 여러 개 나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사업주에게 보내고, 작성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② 통장 입금내역 + 서식21 사실확인서 

* 서식21 사실확인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관련서식모음에 나와있으며, 해당 서식모음을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 모의확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모의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 19년 연소득을 1200만원일 경우, 소득 기준은 1구간이며 소득 감소 비율이 25%이상이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 20년 3월엔 소득이 없고, 4월엔 50만원이라면 

- 비교대상기간중 가장 소득이 높은 기간을 선택하였습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감소율이 나옵니다. 연소득이 1200만원이면 소득 수준이 1구간이므로 소득감소율이 25%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75%가 나왔으니 조건에 맞네요~!

- 모의확인 결과가 나옵니다. 지원대상요건, 소득요건, 소득감소 요건에 모두 해당되므로 일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가능해보입니다.

오늘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별고용, 프리랜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엔 영세자영업자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